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186		제출년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법령 불부합(위반) 해소 및 주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등 8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3개 조례)

①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4조제1항)

- (현행) 장애등급 ➡ (개정) 장애정도

②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의 개정(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 (현행) 장애등급 1급~3급 ➡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8조제2항제3호)

- (현행) 장애등급 1급~3급 ➡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2개 조례)

①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2조제1항)

- (현행) 미반환 원칙 규정 ➡ (개정) 반환사유 예시규정＊

②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1조)

- (현행) 미반환 원칙 규정 ➡ (개정) 반환사유 예시규정＊

＊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반환의무 여부 및 범위를 판단(적극행정 가능)

3)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1개 조례)

①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7조제2항 삭제)

- 법적 근거 없는 강제징수(재산권 제한) 규정 삭제

4)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3개 조례)

①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의 개정(안 제10조의2제3항)

-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

②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1조제2항)

-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

③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8개 법령＊의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

＊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고엽제법, 5ㆍ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5)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1개 조례)

①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 상위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6. 2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7. 15. ∼ 2020. 8.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8. 18.)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8.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의 개정)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2조(「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의 개정)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 자녀

11.「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제3조(「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4조(「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11. 세 자녀 이상 가정. 이 경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이 경우 개인이용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제5조(「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① --------------------------------------------------------------- 장애정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ㆍ② (생 략)	제10조의2(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단, 제10호는 2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받을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1급～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 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 8.「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9.「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 10.「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 자녀 11.「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생 략)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1급∼3급의 경우 동행보호자 1명 포함)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ㆍ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자 6.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다자녀 보육가구(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 9.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이용에 한 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 11. 세 자녀 이상 가정. 이 경우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이 경우 개인이용에 한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변경할 때에는 100분의 90을 반환하고, 3일전까지는 100분의 50을, 2일전까지는 100분의 30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용규정) ① (생 략)	제17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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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한 자) 4.「장애인복지법」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9.「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 10. 그밖의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생 략)	제6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현행과 같음)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참 고 자 료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 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정비여부	비고
1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예술의전당	여(2019.5.30.)
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세무과	여(2019.6.28.)
3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경로장애인과	여(2019.8.7.)
4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관광산업과	여(2019.9.20.)
5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경로장애인과	여(2019.9.20.)
6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진흥과	여(2019.9.20.)
7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체육진흥과	여(2019.9.20.)
8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기술보급과	여(2019.9.20.)
9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상수도과	여(2019.9.20.)
10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하수도과	여(2019.9.20.)
11	익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행정지원과
1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국민생활관
13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립도서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

1. 문제점 및 정비필요성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

	<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예시 - OO시 수질검사 조례 >
제0조(수수료) ④ 수질검사를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출장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문제점)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 발생

- (법령 위반)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

- (소극행정 유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불분명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반환하더라도 지자체의 손해가 없어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까지 미반환규정을 근거로 반환 거부

⇒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 발생

○ (정비필요성)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으로 인한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 보호 필요

⇒ 자치법규 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추진

2. 정비방향

○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반환 검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도 가능

*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 없이 ‘…… 사유가 있으면 반환한다’는 문구만 두는 방식으로 반환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

1. 정비대상

○ 법률의 근거 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를 규정한 자치법규

*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OO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0조(준용규정)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2. 문제점

○ (재산권 제한) 주민 재산을 강제로 압류・처분하는 재산권 제한 조치→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이 불가하며 다른 법률의 강제징수 규정을 조례에서 확대・유추적용 불가

○ (소송수행 부담전가) 강제징수 불가한 경우 지자체가 의무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 하는 반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 의무자가 지자체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야 함 → 주민에게 소송의 부담전가 효과

3. 정비방향

○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규정 삭제

- 지방세 채권 강제징수 절차가 아닌 일반 채권 관리・보전 방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 이하 참조)에 따라 징수해야 할 것임

< 개정안 예시 >

현 행	예 시 안
제00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조(준용규정) ① (생 략) <삭 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행정안전부)

1. 정비 필요성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2. 관련 법령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정비방향

○ (요금 면제 대상시설)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

- 요금면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 신설

- 요금면제 규정이 있지만 면제대상자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별표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

	< 개정안 예시 1 - ○○군 군립공원 조례 >
제○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 00. (생 략)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행정안전부)

1. 정비 필요성

○ [법령 및 조례 현황] 상위법에서는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 일부* 지자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정비필요성]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 규정 정비 필요

* 조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임

2. 정비방향

○ 해당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단서를 신설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

현 행	예 시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1. ----------------------------------------------------------------------------------------------------.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 4. (현행과 같음)